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 모음

목차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3
토지 임차인이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의 철거 6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8
억울한(?) 경우 1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14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16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19
정신분열증과 재판 21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 26
카페라떼 이야기 29
2년 반만 살면 내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31
101동과 A동의 차이 3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통보 35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37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39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41
무허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반환청구 43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45
유치권 배제신청 47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50
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 53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55
계주와 계원의 책임 57
고리대금업의 규제 59
16년의 억울한 징역 61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64
고소를 40번 한 사람(고소는 신중하게) 65
법보다 인정 68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71
공소시효 만료전 체포된 경우 7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76
부당한 가압류 공격 78
금지금(금괴)의 폭탄영업행위 80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 82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84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86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88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91
내 땅을 돌리 도 93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95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97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99
유언으로 자식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2
120억원이 걸린 도장없는 유언장 105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108
내용증명의 실체 110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112
뇌물죄의 가중처벌 114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116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118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120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방치된 대지의 보상청구 122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 124
어묵집과 떡볶이 집의 싸움 126
딸도 종중의 구성원 128
땅 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13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132
매매계약시 소유자확인 의무 134
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 136
목사님의 연봉과 명예훼손 139
사기 “계”를 피하기 위한 방법 141
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 144
명의신탁의 위험성 146
몇 달 내에 꼭 처리되니 걱정하시 마세요 148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150
판사들도 징크스를 믿을까? 152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의미 155
사장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157
배심원 제도와 예비군 제도의 공통점 159
법원을 속인 판결(소송사기죄) 161
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163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 165
매도인의 우월 의식 167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69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172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방법 174
부정한 청탁과 범죄 17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178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180
사기 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 182
사형집행 이야기 184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186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188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190
딸과 사위가 타고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 192
이혼과 상속재산의 분할 194
공매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196
부부는 ‘남남’이다 198
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200
오뎅국물과 이혼(이혼 사유) 202
실종선고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205
알코올 중독과 처벌 20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209
법정지 쇼핑 211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 213
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 215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218
영업양도의 채무승계 220
구 근저당권과 새 근저당권 222
매매계약에서의 착오 224
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 226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230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232
등기부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234
스키장의 교통사고(?) 236
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 239
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241
이혼경력의 말소 244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 246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248
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250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제소 전 화해 252
가정을 버린 처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254
간통죄의 종용과 유서 256
간통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 258
강간죄의 폭행, 협박 260
기망에 의한 성관계 262
할머니의 잇몸병과 고민 264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한 사람 266
잠복근무 중 여자와 잡담 268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 270
골프장의 VVIP 회원권 272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274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276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쌍집행유예) 278
살인죄에 징역 6월? 280
캄보디아 금광개발은 사기? 283
탈세제보와 공갈죄 285
폭행사건의 합의금 287
해약하고 싶은 계약 289
유치권배제신청 291
혀 깨문 것도 정당방위 293
협의이혼 신청 후의 간통과 처벌 295
홍수로 인한 제방붕괴와 손해배상 297
확실한 정보와 주식 투자권유(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배상)299
미연방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런 판결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