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소송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공유재산이 되어, 어느 한사람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법정에 가면 가끔은 재판장이 인생에 관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 형제들, 고모들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고등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판장님이 눈을 감고 30분을 자신의 형제, 재산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형제들이 싸워야 되겠느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들도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한명씩 일어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재산을 정리해 놓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의 훈계성 말씀을 듣는 30분 동안 운 것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물이었다는 뜻이었단 말인가요?
 결국 그 사건은 조정이 되지 않고 판결로 갔습니다.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 동안 일구어온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재산형성 경위를 밝혀야 되고, 중간에 처분한 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서로 알몸 벗기듯이 재산을 까뒤집어 놓고 서로의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하에서 상속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관련 분쟁의 종류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망 이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재산의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이 얼마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제소기간이 문제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생전의 증여 및 유언에 의하여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 이하만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혼하였는데 남편이 처 몰래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 놓은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는 자신의 상속분이 0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원래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하여는 유류분을 주장하고 자식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무효확인의 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