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분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장 염두에 둘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횡성에서 목재가공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1주일도 안된 직원이 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액만 1억원이 넘었습니다. 가공회사 사장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영세업체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 공작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담장이 무너지거나 웅덩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창고에서 불이나서 인근의 집이 3채가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전기누전이라고 했고, 인근의 집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집당 1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창고 주인은 창고와 부지를 다 팔아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분야는 종류도 많고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손해배상(자)
자동차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사망사고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을 참조하세요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4&nnum=677786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망사고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가정주부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하던 것을 사고 당시 60세가 넘었지만 건강하게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고 가사를 돌보고 있던 경우 3년 정도 일실수입을 추가로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 손해배상(의)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손해배상(산)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나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손해배상(기)
위와 같은 손해 이외에 타인의 폭행이나 타인의 공사현장을 지나가다 다친 경우와 같이 정형화된 손해 이외의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학교 야유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도 학교의 교사에 대한 인솔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근의 집에서 불이나서 자신의 집까지 불이 번져 손해를 입은경우에도 인근 집 점유자, 소유자에게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자살인지 아닌지 여부가 제일 문제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자살을 면책사유로 주장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살도 보험사고가 되지만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의 사고인지를 다투게 된다.
사고가 나기 전에 고액의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소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