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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과 경계측량
이재구변호사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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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불법행위, 건물임대인(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이재구변호사
08-11
230
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최형선
10-05
229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경우 2이상의 숙박업이 가능한지
최형선
10-05
228
공동주택 허가신청시 대지의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지
최형선
10-05
227
국·공유지에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최형선
10-04
226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지
최형선
09-28
225
홍수관리구역내 지목변경
최형선
09-28
224
공유토지 임야, 지분소유 단독 산지전용
최형선
09-28
223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도로를 개설한 경우 꼭 무상귀속을 해야 하는지?
관리자
09-22
222
건설면허취소후의 시공실적 합병회사에 승계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06-17
221
소하천구역의 결정 법적효력이 있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06-11
220
건축물의 일조권적용 예외
법률고문 최형선
03-26
219
분양주택건축허가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법률고문 최형선
03-25
218
방음벽철거거부의 항고소송 적부
법률고문 최형선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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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