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분쟁의 소송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민법 교수님이던 황적인 교수님의 강의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 보증을 서지 말것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남의 채무를 보증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감하였습니다.  아무리 믿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그 금액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편이 나중에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돈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돈을 대신 받아주기도 합니다. 수수료가 20%에서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채권회수에 관한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경매신청

   유체동산 관련 칼럼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4&nnum=661027

⊙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부도 직전 부동산을 빼돌리거나 가등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 제도의 불공평성에 대한 칼럼
  http://www.law6000.co.kr/d_page/dt_v1/xbd/board.php?bo_table=ldb1&wr_id=475&sca=&sfl=wr_subject&stx=%B0%A1%BE%D7%B9%E8%BB%F3&sop=and

⊙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채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등을 신청.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의 금전거래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약정금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사소멸시효 여부,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