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개요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행정청, 공단 등)으로 부터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관내부의 절차인 행정심판(각종의 이의, 심사청구), 법원을 이용하는 행정소송을 이용하게 됩니다. 처분은 처분서, 통고서 형식으로 개인에게 고지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철거계고처분, 운전면허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산재급여불인정처분, 장애등급불인정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명칭인지를 불문하고, 국민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처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행정심판의 이용 :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불복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 의한 재심사이기에 쉽게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보통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예를들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입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을 위해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반드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기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ㆍ집행정지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최소한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중지처분 처럼 처분을 받은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즉,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행정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수치의 미세한 초과, 사고의 책임 유무, 생계형 운전자 등 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고 주장하여 면허취소를 다투고, 재판 중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이에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부당하다고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한 경우 식파라치의 소행이라고 다투면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식품제조,판매,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위생법 제44조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현재 2016. 11. 24. 2014헌가6, 26). 

⊙ 실시계획인가반려처분 취소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중의 하나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후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민원, 기타 임목축척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 토지보상관련 소송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나 공기업이 토지를 보상하고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추가적 금원을 요구하는 소송 

조세소송의 개요

ㆍ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대하여국민의 권리와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유지와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것 입니다.

ㆍ조세소송의 절차 ▼

ㆍ업무 영역
   1. 취소소송
     -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입니다. 
     - 징수처분 취소소송
        :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
          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면 거부처분의 위법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
        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
        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소송
   3. 조세환급금 청구소송
     -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입니다.
     - 조세환급청구는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부당이득의 일종으로 사법상 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주식의 명의신탁, 기타 증여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