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 달라고 기소를 하는 단계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단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1.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변 확보를 위한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구속 당시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질환이 있어 계속 구속상태로 조사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된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3. 보석 청구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신병을 확보한 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4. 판결의 선고
  법원은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도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심문을 하게 되고 변호인이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
   구속의 필요성은 중대한 범죄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
 
⊙ 구속적부심사 청구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에 회부(기소)되기 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되는 경우 


⊙ 보석 청구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는 제도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이유로 보 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보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1심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여야 하는데 항소사유는 이 때 제출한 것만 효력이 있음.
 반드시 무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