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의 친절한 생활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

이재구 지음

판형 |140×205mm

페이지 | 432쪽

ISBN | 979-11-86349-44-1 (03330)

발행일 | 2016년 1월 7일

값 | 15,000원

문의 | 332-4037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7 대창빌딩 402호 호메로스

<책 소개>

‘법만 따지고 법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법을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던 시절도 있었다. 사회의 규칙이, 마을의 질서가,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 법보다 먼저 우리를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법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던 법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각자의 아집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가끔 법보다 더 중요한 상식, 사람이 망각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상식과 사회의 법이 부딪칠 때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이긴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양보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다. 사소한 다툼이 불러일으키는 분란을 해결하는 법을 제시하는 법 규정을 나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패한 사람의 분노를 식혀줄 수 있는 법률 상담은 쉽지 않다. 상식과 사람, 법의 괴리가 가져다주는 억울한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만 한다.

그렇게 법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지금도 필요한 조언이다.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가 시다고 자위해 버린 이솝 우화의 여우는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알려준다. 이제 우리는 법대로 살기보다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은 ‘법대로, 법대로’만 외치는 법 지상주의자들에게 조그만 충고를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법률용어는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고, 법대로 하는 것이 능사라는 편견도 없애야 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먼저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도 무거운 마음이 절반쯤 가벼워지도록 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람들이 얽히고설켜 살아가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이는 『법보다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쟁의 한가운데서 법보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자 했던 저자의 신념이기도 하다.

저자소개

변호사 이재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32회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군 법무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