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시니 짧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년전 형수에게 돈을 빌려(약 3억5천)주었는데 형수가 경기도 일산에서 운영하던 법인을 형수가 고의부도내고 원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형수는 이런사실을 완전 부인하였고 원주지검에서는 오히려 저와 형이 짜고 형수를 고의로 괴롭힌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히며 무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거의 어떤이유에서인지 검찰조사도 철저하지 못하였고 시종일관 검사측은 피고소인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구요

하지만 2년여의 민사재판끝에 형수가 운영하는 법인에 2억5천만원가량의 승소판결을 내려졌는데 이때역시 검찰조사에서 처럼 형수는 본인에게 전혀 빌린적이 다고 주장하였는데 증거를 통해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도주하는 날 빌린 6천만원의 경우 형수의 사기성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판시하면서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중 6천만원부분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형수를 다시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혐의로 기소할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법인을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워 도와주었더니 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격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인돈을 모두 인출하여 도주하고는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오히려 검찰에서는 아주 떳떳하게 빌린적이 없다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형수를 도져히 용서할수가 없네요.

저는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교묘히 형수 고향인 원주로 도주하여서 원주에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기소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갈 의향은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신이 있다면요..

매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010-9383-4441 고동영입니다.

미천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름휴가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