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지입차량을 인수하여 운송업무를 하는 경우에 차량을 운송회사에 등록하고 자신이 실제 사업자로 운송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증은 없더라도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자로 인정받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차량의 종류, 연식에 따른 차량인수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7,500만원 인수대금에 매월 3800만원 수익보장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월 360만원 수익이 있다면 크게 기망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큰 수익을 보장했다고 하는 부분이 허위, 과장 내용인데
상거래상 확실한 보증이나 각서 없이 말만 한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의 문제
역시 서류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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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 지입을하기위해 만도에서 군산건을 기본으로 창원거까지 추가로하여 월매출 기본 1200에 추가분1600가량  총 3800정도  소득을보장받고
> 7500만원의 인수금을 대출받아계약하였습니다.
> 실지로일을해보니 월360 벌이도안되고있습니다.
> 거의 두달이다되가는데 계약서도없고 인수인계증도없고 차량등록부도없이 덩그러니 차량만남겨져있네요.
> 사기와 손해배상을같이하여 그동안의 피해액과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 변호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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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 4716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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