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80만원 매출이 있다는 내용이군요
실제 월 360만원 매출이 있는데 기름값200만원 지출이 있다면 160만원 수익이네요
이자는 지입차량 매수대금 7,6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면 1년 5% 정도, 1달에 30만원 정도입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말로만 한 내용은 크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이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여야 합니다.
수익을 보장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익은 본인이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네요
 
상거래상 확실한 보증이나 각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올림





------------
7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지입차량을 인수하여 운송업무를 하는 경우에 차량을 운송회사에 등록하고 자신이 실제 사업자로 운송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증은 없더라도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자로 인정받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차량의 종류, 연식에 따른 차량인수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7,500만원 인수대금에 매월 3800만원 수익보장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월 360만원 수익이 있다면 크게 기망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큰 수익을 보장했다고 하는 부분이 허위, 과장 내용인데
상거래상 확실한 보증이나 각서 없이 말만 한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의 문제
역시 서류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올림


>
>
> 한달전 지입을하기위해 만도에서 군산건을 기본으로 창원거까지 추가로하여 월매출 기본 1200에 추가분1600가량  총 3800정도  소득을보장받고
> 7500만원의 인수금을 대출받아계약하였습니다.
> 실지로일을해보니 월360 벌이도안되고있습니다.
> 거의 두달이다되가는데 계약서도없고 인수인계증도없고 차량등록부도없이 덩그러니 차량만남겨져있네요.
> 사기와 손해배상을같이하여 그동안의 피해액과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 변호해주실수있나요?
>
> 연락처 010 4716  4620

>
>
> 제가 글을잘못 적었는데 매출이 2800 입니다
>
> 원래 기본1200 매출이나온다고했습니다. 근데 추가분을 더해서 일을하여 2800을보장받았습니다.
>
> 그래서 일을받았는데
>
> 매출이 360 도안됩니다. 수익이아니고 매출입니다.
>
> 주유대만도 200이 넘고 대출금도 200이넘는데 어떻게 소득이 인정된다는거지요?
>
> 저는 개인생활도 못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