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4. 27
1. 피고 김**의 연대보증 책임 유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김**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김**이 갑 3호증(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음성 녹음의 효력 유무
원고는, 가사 피고 김**이 갑 3호증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화통화로 피고 김**의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3항은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 유무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김**이 전화통화에서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잔존 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의 입법목적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제1조),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다른 방법으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