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라 함은 강제집행 목적물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지급하였는데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 채권자가 경합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때, 유체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때(법 제252조 1호, 제222조 1항), 집행관이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법 제252조 1호, 제222조 2항),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서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한 때(법 제252조 2호, 제236조, 제248조),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때(법 제252조 3호, 제241조 전단), 압류된 채권이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법 제252조 3호, 제241조 후단)에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이나 공탁금으로 경합하는 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분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등을 분배하는데, 이를 위하여 배당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4항).

위의 경우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은 매각대금 등이 법원에 지급되면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소환한 후 배당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법 제14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표대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배당의 실시라 한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당에 관하여 합의한 때 및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법 제152조 2항, 3항).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철회한 때, 의신청채권자가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154조 3항), 배당이의 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86),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判決)이 확정(確定)된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 및 배당절차의 일시정지(一時停止)를 명(命)하는 잠정처분 결정정본(暫定處分 決定正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법 제154조 2항, 3항), 청구이의의 소가 취하되거나, 소취하간주(訴取下看做) 또는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배당을 실시한다.

소취하(訴取下) 또는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의 대상이 된 채권은 그 자리에서는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가 중지되고, 법정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게 되면(법 제154조 3항) 그 배당금액은 공탁된다(법 제160조 1항 5호). 배당이의가 완결한 때에는 배당의 기준이 되는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이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 간에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배당표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배당의 실시가 유보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상의 이의가 아닌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원고들의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실시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게 한 이상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소취하의 의제이다. 배당이의의 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같은바, 최초의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때에는 배당이의소송의 변론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송, 나아가서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한 규정이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법 제158조) 규정이다. 제1심의 최초의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고, 항소심의 기일은 최초이건 아니건 간에 본조(本�條)의 적용이 없다. 제1심 판결까지에 이른 이상 항소심의 제1회 기일의 결석에 의하여 바로 원고의 배당이의의 의사의 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의 최초의 변론기일이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역시 적용이 없다.

배당법원은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게 될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거기에 배당액을 기재하여 반환하고 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배당금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법 제159조).

채권자에게 채권전액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거나 또는 보관표에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법 제159조 2항, 3항). 이는 이중집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후일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도 같다. 채무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교부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불출석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배당금을 계좌 입금한 경우나 채권자가 미리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입금신청서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계좌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한다.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여백 부분 또는 그 이면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배당금지급증이나 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또는 보관표에 배당금지급명령을 기재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케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59조 3항).

배당의 실시는 배당표에 의한다. 배당기일에 배당순위나 배당액에 관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배당표원안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가 없거나 배당이의의 소송이 완결되면 배당표는 확정된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기하여 배당이 실시된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배당표는 계획안 또는 초안에 불과하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기재한다(법 제150조 1항). 위 사항 외에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배당순위와 그 이유, 배당액, 잔여액, 비용비례액, 채권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50조 1항).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 채권자 간에 있어서는 각 배당가입채권액은 같은 순위 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이 배당비율로 된다.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채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국기법 제35조 및 지세법 제31조)를 제외하고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채권, 소액 주택, 상가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를 수인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공시방법이 정해져 있는 목적물의 경우 등기나 등록관서에 압류등기의 촉탁을 하고, 나아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명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매신청채권자는 강제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인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권자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현황조사비나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집행권원의 채권액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매비용을 예납하게 된다. 그런 후 법원의 현황조사 결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멸실 되었다던가(법 제96조),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던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는 각 경우에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취소를 면치 못하고 인지대, 등록세, 교육세라든가 현황조사비, 감정료, 송달료 중 일부금은 소모되어 반환받지 못한다.

설사 경매신청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있거나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자가 출현하면 경매목적물을 매각하더라도 경매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만족시킬 만큼 배당될지 의문이고, 그럴 여지가 없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는 취소된다. 그러면 이미 예납한 집행비용 중 소비한 금원은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자의 채권에 우선 충당(변제)하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을 가액에 매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채권자는 시가보다 비싸게 목적물을 매수하게 된다(법 제102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매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조세와 같은 우선변제청구권자를 미리 알아내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위하여 공과주무관서에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다 하드라도 채무자의 체납공과금을 알아낼 방법도 없다. 오로지 법원의 현황조사 결과와 공과금 주무관서에 보낸 조회의 결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강제집행절차 중 배당절차에서 가장 암적인 장애물은 가장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甲)은 을(乙)에게 금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을(乙)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을(乙)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공교롭게도 을(乙)이 구입한 유체동산 등은 을(乙)이 갑(甲)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갑(甲)도 그 구입처를 알고 있어서 을(乙)의 소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가압류집행을 하자 병(丙)이 나타나서 그 유체동산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제3자이의의 소(訴)를 제기하므로 甲은 할 수 없이 그 소송에 응소하였고, 병(丙)은 그 소송에서 을(乙)로부터 돈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양도담보약정을 한 집행력 있는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제시하는 한편, 집행력 있는 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갑(甲)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금100만 원

에 매각되었다. 그리하여 매각대금 중 금67만 원은 병(丙)에게 배당되고 갑(甲)에게는 33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갑(甲)과 병(丙)이 협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였으며(법 제222조), 법원이 진행한 배당절차에서 갑(甲)과 병(丙)쌍방이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법 제160조). 그러한 경우에 갑(甲)은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병(丙)이 가장채권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어서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가장채권자 병(丙)의 강제집행이 없었더라면 갑(甲)은 (乙)로부터 대여금500만 원 중 금1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가장채권자 병(丙)의 출현으로 매득금(賣得金) 100만 원 중 3분지 1 상당액인 금33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3분지 2 상당액인 금67만 원은 가장채권자의 손을 통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것이다.389) 위와 유사한 예(例)는 우리나라 강제집행절차나 배당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현행법상 가장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진정한 채권자는 가장채권자를 경매절차에서부터 배제하려고 해도 이것이 쉽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