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23682 보증채무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토권’이나 ‘입주권’을 알선했다가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토권이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말한다. 입주권은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011년 5월 26일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한마디로 ‘대토권’과 ‘입주권’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의 중개대상물중 토지나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토권’을 알선한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