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1330 손해배상(기)

김기출 씨 부부는 2008년 11월경 피지관광여행을 신청했다. 국내여행사는 현지여행사를 수배해서 알선해 주었다. 피지 현지로 간 김기출 씨 부부는 다시 오스코 블루마린을 가는 선택관광을 신청했다. 현지여행사와는 달리 선택관광만 전담하는 또다른 영세한 관광회사였다.
그들 부부는 현지인 운전자 무크티야 싱이 모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그들이 탄 버스가 도로아래 100미터 계곡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국내 여행사는 국내에서 피지로 가는 여행객들을 모아 현지여행사에 보내는 개별서비스의 수배 및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오스코 블루마린이 현지 여행사도 아니고 거기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넘긴 여행객을 받은 회사였다. 운전자 모크티야 싱은 현지여행사의 고용인이 아니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의 여행사가 단순히 알선 및 소개만 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서 대법원은 기획여행사의 의무를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어서 대법원은 현지인 선택관광을 맡은 회사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오스코 블루마린을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현지 여행업자인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