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단28109 원고승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5년 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인천지검으로 발령나자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변호사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됐고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