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4419 판결【하자보수보증금】 |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58082 판결
전 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0나4419 하자보수보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원시 권선구
대표자 회장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미란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종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훈, 남경모
2. 주식회사 ○○○
수원시 팔달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3. 주식회사 ○○건설
전주시 덕진구
대표이사 조○○
4. 주식회사 ○○○○건설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정○○,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5. 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대표자 이사장 최○○
피고 3,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윤홍배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58082 판결
변론종결 2011. 4. 20.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은 각자 1,049,185,32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는 2007.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2007. 7. 12.부터, 734,703,2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175,154,898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9,677,350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28,649,873원에 대하여는 2010. 9. 9.부터 각 2011. 6. 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추심금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570,5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 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425,004,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329,457,744원 및 그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278,977,744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각 2011. 6. 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244,438,654원 및 그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193,938,654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각 2011. 6. 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504,18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원고와 건설공제조합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중 금원지급부분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은 각자 1,798,319,18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는 2007.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2007. 7. 12.부터, 1,349,123,678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291,461,126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16,036,273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나머지 40,698,110원에 대하여는 2010. 9.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7,153,59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680,283,570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173,726,719원에는 2010. 6. 17.부터, 11,445,199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나머지 40,698,110원에 대하여는 2010. 9.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791,165,589원 및 위 금원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567,840,108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117,734,407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나머지 4,591,074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647,977,178원 및 위 금원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462,813,243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93,735,543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나머지 40,928,392원에 대하여는 2010. 9.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438,344,045원 및 위 금원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366,219,720원에 대하여는 2009. 5. 1. 부터, 나머지 21,624,325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은 각자 45,830,841원 및 그 중 22,543,238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는 2007.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2007. 7. 12.부터, 14,911,865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7,764,095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나머지 407,762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980,633,149원 및 그 중 101,000,000원(870,886,60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672,105,435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168,803,680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11,139,317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나머지 40,698,110원에 대하여는 2010. 9.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771,855,197원 및 위 금원 중 91,467,836원에 대하여는 2007. 7. 13.부터, 561,115,486원에 대하여는 2009. 9. 25.부터, 114,795,163원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나머지 4,476,711원에 대하여는 2010. 7.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①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제1심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으로 ㉠ 채권자대위청구, ㉡ 정지조건부양수금청구, ㉢ 추심금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다만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앞서 본 주위적 청구와 같아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랜드컴퍼니, 피고 주식회사 ○○○은 각자 490,939,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②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268,415,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③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주식회사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255,920,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건설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44,02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건설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60,378,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건설공제조합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건설공제조합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7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2008. 10. 8.자 및 2009. 3. 3.자 각 하자감정결과 및 2009. 3. 3.자 및 2009. 7. 15.자 각 감정보완결과(제1심), 2010. 7. 20.자 및 2010. 8. 24.자 각 감정보완결과(당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동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7개동 1,09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랜드컴퍼니(이하 '피고 ○○○랜드'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동으로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랜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2, 104, 106, 111, 113, 115, 116, 117동(총 568세대, 이하 위 9개동을 '○○건설 시공부분'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1, 103, 105, 107, 109, 110, 112, 114동(총 526세대, 이하 위 8개동을 '○○○○ 시공부분'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자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및 피고 ○○○○건설 시공부분에 관하여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3. 10. 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여 아래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전체를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수원시장에게 예치하였다.
(2)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2. 10. 2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여 아래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전체를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수원시장에게 예치하였다.
(3)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시공하여 2005. 11. 25. 사용검사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원고가 구성된 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건설 시공부분
㈎ 피고 ○○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건설 시공부분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원고는 피고 ○○건설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 ○○건설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제1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2) 피고 ○○○○건설 시공부분
㈎ 피고 ○○○○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원고는 피고 ○○○○건설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 ○○○○건설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 2 하자목록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제2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라. 채권양도1)
(1) 피고 ○○건설 시공부분2)
㈎ 원고는 피고 ○○건설 시공부분 구분소유자 전체 568세대 중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450세대로부터, 그 후 당심에서 추가로 2010. 6. 16.자 청구취지변경전까지 108세대로부터, 2010. 7. 20.자 청구취지변경전까지 78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랜드 및 피고 ○○건설에 그 통지를 마쳤다.
㈏ 한편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전유부분 전체의 면적은 45,317.3228㎡이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권양도를 받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36,177.602㎡이며, 추가 108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8,365.0058㎡이고, 추가 7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519.7402㎡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받은 전유부분의 면적이 총 전유부분의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99.43%{45,062.348㎡(36,177.602㎡ + 7,365.0058㎡ + 519.7402㎡) / 45,317.3228㎡ × 100%}이다. 한편, 각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과 미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3)와 같다.
(1) 피고 ○○○○건설 시공부분5)
㈎ 원고는 피고 ○○○○건설 시공부분 구분소유자 전체 526세대 중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438세대로부터, 그 후 당심에서 추가로 2010. 6. 16.자 청구취지변경전까지 83세대로부터, 2010. 7. 20.자 청구취지변경전까지 3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랜드 및 피고 ○○○○건설에 그 통지를 마쳤다.
㈏ 한편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전유부분 전체의 면적은 38,940.1716㎡이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권양도를 받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32,681.5556㎡이며, 추가 83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5,908.859㎡이고, 추가 3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229.9078㎡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받은 전유부분의 면적이 총 전유부분의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99.69%{38,820.3224㎡(32,681.5556㎡ + 5,908.859㎡ + 229.9078㎡) / 38,940.1716㎡ × 100%}이다. 한편, 각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과 미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6)와 같다.
2. 관련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725호, 1984. 4. 10.>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6은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뚤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17개 영역의 57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관련 공사 등 16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1년, 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35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법(2005. 5. 26. 법률 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 5. 26.) - 2008. 7. 31.자 헌법재판소 2005헌가16호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 상실
③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시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하 생략)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 5년.
3. 피고 ○○○랜드, ○○○, ○○건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랜드, ○○○의 손해배상책임
㈎ 개정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위 개정 주택법 제46조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도 '집합주택의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주택법 제46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은 주택법 제46조가 정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택법 제46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지는 하자보수의무의 요건인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 범위를, 제3항에서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택법 제46조와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주택법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인정된다.
㈏ 한편,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발생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담보책임기간이란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검사일'을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해석하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즉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게는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반면,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추급권을 인정하는 차별을 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46조 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는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피고 ○○○랜드, ○○○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서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랜드,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5행부터 제11면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① 원고의 주장
피고 ○○건설은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자보수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별표 6] 소정의 하자보수 의무를 정하고 있고,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을 뿐, 시공과정에서 생긴 모든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건설이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시공사인 피고 ○○건설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시공사인 피고 ○○건설에게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랜드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랜드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건설은 피고 ○○○랜드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②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먼저 채무자인 피고 ○○○랜드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9 내지 19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랜드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0,508,252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채무자를 피고 ○○○랜드, 제3채무자를 피고 ○○건설로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는 8억 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랜드는 피고 ○○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정지조건부 양수금청구에 대한 판단
① 주장
채권자 대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 ○○○랜드의 피고 ○○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판단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명령권자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19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5. 피고 ○○○랜드로부터 동 회사의 피고 ○○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지조건부로 채권양도받은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1. 3. 16.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채무자를 피고 ○○○랜드, 제3채무자를 피고 ○○건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8억 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1. 3. 15. 피고 ○○건설에 도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8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추심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랜드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70,508,252원 정도로서 8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정지조건부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랜드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0,508,252원이다. 그런데, 갑 제192호증, 갑 제1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9004호로 피고 ○○○랜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082호 하자보수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랜드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위 570,508,252원을 넘어 8억 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1. 3. 15.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570,508,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되지 않는 하자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표 내역의 각 하자항목은 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②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피고 ○○건설의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 보수비가 감액되는 하자
아래 표 내역의 각 하자항목에 대하여, 별표 1-1, 1-2의 각 보수비란 기재 금액을 넘는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전체도장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 후 마감은 부분도장이 아닌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그 보수 부분에 대하여 부분 도장을 시행할 경우 그 면적은 4,070.7㎡임에 반하여 전체도장을 시행할 경우 그 면적이 31,083.4㎡에는 달하는 사실,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 추가공사비로 81,444,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부분도장을 할 경우에 필요한 도색면적이 전체도장을 할 때 필요한 도색 면적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상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 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외벽의 도장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마지막줄 (다)항을 (가)항으로, (마)항을 (나)항으로, (바)항을 (다)항으로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 ○○건설의 세부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건설은 아래 표의 각 하자항목은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에 기한 하자이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원고의 피고 ○○○랜드, ○○○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하여 168,409,524원, 사용검사후 하자에 대하여 397,778,478원 등 합계 566,188,000원이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하여 209,607,094원, 사용검사후 하자에 대하여 81,572,906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45,317.3228㎡이고,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565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45,062.3480㎡이며, 한편 미양도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1,329,328원이므로, 피고 ○○○랜드,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563,002,382원(566,188,000원 × 45,062.3480 / 45,317.3228 × 100%, 원미만 버림)과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89,850,672원(291,180,000원 - 1,329,328원) 등 합계 852,853,054원(563,002,382원 + 289,850,672원)이다.
㈏ 한편, 피고 ○○건설이 피고 ○○○랜드에 부담하는 채무액은 공용부분 523,831,789원(공용부분 전체 보수비 566,188,000원 -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간격오시공 2,589,878원 - 동판후레싱코킹누락 4,368,365원 - 계단실 오시공 26,670,509원 - 예비지하배수펌프설치비 8,727,459원)과 전유부분 291,180,000원7) 등 합계 815,011,789원이 된다.
㈐ 책임의 제한
㈀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 ○○건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랜드, ○○○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 한편 피고 ○○건설이 피고 ○○○랜드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랜드,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96,997,137원(= 852,853,054원 × 70%, 원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 ○○건설의 피고 ○○○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70,508,252원(= 815,011,789 × 70%, 원미만 버림)이 된다.
㈑ 소결
결국 원고에게, ① 원고 ○○○랜드, ○○○은 각자 596,997,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건설은 570,508,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랜드, ○○○, ○○○○건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소송신탁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랜드, ○○○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랜드,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건설의 손해배상책임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3.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건설은 피고 ○○○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②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먼저 채무자인 피고 ○○○이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9 내지 19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이 피고 ○○○○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5,004,738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채무자를 피고 ○○○, 제3채무자를 피고 ○○○○건설로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는 595,639,429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은 피고 ○○○○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정지조건부 양수금청구에 대한 판단
① 주장
채권자 대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 ○○○의 피고 ○○○○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판단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명령권자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19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피고 ○○○로부터 동 회사의 피고 ○○○○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지조건부로 채권양도받은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1. 3. 16.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채무자를 피고 ○○○, 제3채무자를 피고 ○○○○건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595,639,429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1. 3. 11. 피고 ○○○○건설에 도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595,639,429원의 범위 내에서는 추심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이 425,004,738원 정도로서, 위 595,639,42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정지조건부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심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이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5,004,738원이다. 그런데, 갑 제192호증, 갑 제1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8.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6204호로 피고 ○○○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082호 하자보수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이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425,004,738원을 넘어 595,639,429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1. 3. 11.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425,004,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되지 않는 하자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표 내역의 각 하자항목은 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②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피고 ○○○○건설의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 보수비가 감액되는 하자
아래 표 내역의 각 하자항목에 대하여, 별표 2-1, 2-2의 각 보수비란 기재 금액을 넘는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전체도장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 후 마감은 부분도장이 아닌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그 보수 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시행할 경우 그 면적은 2,720.9㎡임에 반하여 전체도장을 시행할 경우 그 면적이 27,588.1㎡에는 달하는 사실,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 추가공사비로 72,776,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부분도장을 할 경우에 필요한 도색면적이 전체도장을 할 때 필요한 도색면적의 9.86% 정도에 불과한 점,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상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외벽의 도장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6면 (나)항을 (가)항으로, (라)항을 (나)항으로, (마)항을 (다)항으로, (바)항을 (라)항으로, (사)항을 (마)항으로, (아)항을 (바)항으로, (자)항을 (사)항으로, (차)항을 (아)항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피고 ○○○○건설의 세부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건설은 아래 표의 각 하자항목은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에 기한 하자이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원고의 피고 ○○○랜드, ○○○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건설 시공부분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하여 113,825,062원, 사용검사후 하자에 대하여 293,448,939원 등 합계 407,274,001원이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하여 176,730,078원, 사용검사후 하자에 대하여 63,847,921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38,940.1716㎡이고,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524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38,820.3224㎡이며, 한편 미양도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615,380원이므로, 피고 ○○○랜드,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406,020,502원(407,274,001원 × 38,820.3224 / 38,940.1716 × 100%, 원미만 버림)과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39,962,619원(240,577,999원 - 615,380원) 등 합계 645,983,121원이다.
㈏ 한편, 피고 ○○○○건설이 피고 ○○○에 부담하는 채무액은 공용부분 366,571,627원(공용부분 전체 보수비 407,274,001원 -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헤드 간격 오시공 2,178,261원 - 동판후레싱코킹누락 3,754,824원 - 계단실 오시공 26,670,509원 - 예비지하배수펌프설치비 8,098,780원)과 전유부분 240,577,999원8) 등 합계 607,149,626원이 된다.
㈐ 책임의 제한
㈀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 ○○○○건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랜드, ○○○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 한편 피고 ○○○○건설이 피고 ○○○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랜드,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52,188,184원(= 645,983,121원 × 70%, 원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 ○○○○건설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25,004,738원(= 607,149,626원 × 70%, 원미만 버림)이 된다.
㈑ 소결
결국 원고에게, ① 피고 ○○○랜드, ○○○은 연대하여 452,188,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건설은 425,004,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에 따른 각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건설 시공부분의 경우, ① 1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84,286,124원(= 전유부분 63,917,123원 + 공용부분 20,369,001원), ② 2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87,554,411원(= 전유부분 12,908,804원 + 공용부분 83,373,066원 - 예비용배수펌프설치비 8,727,459원), ③ 3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91,148,305원(= 전유부분 3,552,207원 + 공용부분 87,596,098원), ④ 5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162,101,033원(= 전유부분 943,197원 + 공용부분 161,157,836원), ⑤ 10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45,534,050원(= 전유부분 251,575원 + 공용부분 45,282,475원)이 된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건설 시공부분의 경우, ① 1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64,400,434원(= 전유부분 48,703,415원 + 공용부분 15,697,528원), ② 2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111,425,150원(= 전유부분 5,923,402원 + 공용부분 113,600,528원 - 예비배수펌프설치비 8,098,780원), ③ 3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54,336,922원(= 전유부분 8,583,377원 + 공용부분 45,753,545원), ④ 5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85,714,154원(= 전유부분 346,652원 + 공용부분 85,367,502원), ⑤ 10년차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33,321,420원(= 전유부분 291,075원 + 공용부분 33,030,345원)이 된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3. 나. (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나아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랜드, ○○○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하자보증보험으로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어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도 위와 같은 비율로 감액된 하자보수공사비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각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인 ① 1년차 하자보수비용 59,000,286원(= 84,286,124원 × 0.7), ② 2년차 하자보수비용 61,288,087원(= 87,554,411원 × 0.7), ③ 3년차 하자보수비용 63,824,813원(= 91,148,305원 × 0.7), ④ 5년차 하자보수비용 113,470,723원(= 162,101,033원 × 0.7), ⑤ 10년차 하자보수비용 31,873,835원(= 45,534,050원 × 0.7)의 합계금인 329,457,744원(= 59,000,286원 + 61,288,087원 + 63,824,813원 + 113,470,723원 + 31,873,835원)이 된다.
(3)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각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인 ① 1년차 하자보수비용 45,080,303원(= 64,400,434원 × 0.7), ② 2년차 하자보수비용 77,997,605원(= 111,425,150원 × 0.7), ③ 3년차 하자보수비용 38,035,845원(= 54,336,922원 × 0.7), ④ 5년차 하자보수비용 59,999,907원(= 85,714,154원 × 0.7), ⑤ 10년차 하자보수비용 23,324,994원(= 33,321,420원 × 0.7)의 합계금인 244,438,654원(= 45,080,303원 + 77,997,605원 + 38,035,845원 + 59,999,907원 + 23,324,994원)이 된다.
5. 가지급청구부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건설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한 청구(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함)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추심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제1심 판결 중 피고 ○○○○건설의 패소 부분이 실효된 사실, 한편 을라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2010. 2. 18. 원고에게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504,184,06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건설에게 가지급받은 504,184,0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0. 2. 18.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랜드, ○○○은 각자 1,049,185,321원(596,997,137원 + 452,188,1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랜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랜드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7. 13.부터, 피고 ○○○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7. 12.부터, 734,703,200원9)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9. 9.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9. 25.부터, 175,154,898원10)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6.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7.부터, 9,677,350원11)에 대하여는 2010.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7. 22.부터, 나머지 28,649,873원12)에 대하여는 2010. 9.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추심금 청구에 따라 ② 피고 ○○건설은 추심금 570,5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이후로서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2011. 3. 15.자 준비서면이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2011. 3. 15.부터 피고 ○○건설이 이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이 법원이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 ○○○○건설은 추심금 425,004,7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이후로서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2011. 3. 15.자 준비서면이 피고 ○○○○건설에게 도달한 2011. 3. 15.부터 피고 ○○○○건설이 이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 피고 ○○○랜드,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29,457,744원 및 그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7. 13.부터, 278,977,74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9. 4.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행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랜드, ○○○과 각자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244,438,654원 및 그 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7. 13.부터, 193,938,6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9. 4.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행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건설, ○○○랜드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2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랜드,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건설, ○○○○건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건설, ○○○○건설에 대한 나머지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철익 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철민 ____________________
=============================================================================
1) 채권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이 법원 2010. 9. 8.자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진술).
2) 채권양도 세대수는 1/2 지분을 양도받은 세대를 포함한 것이다.
3) 별지 피고 ○○건설 하자보수비표를 기준으로 전유부분하자보수비는 세대별 보수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용부분하자보수비는 전체보수비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각 산정한 금액이다.
4)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 미만 금액은 미양도세대에 반영하였다.
5) 채권양도 세대수는 1/2 지분을 양도받은 세대를 포함한 것이다.
6) 별지 피고 ○○○○건설 하자보수비표를 기준으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세대별 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전체보수비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각 산정한 금액이다.
7) 피고 ○○○랜드의 피고 ○○건설에 대한 전유부분하자보수비 채권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 ○○건설은 피고 ○○○랜드에게 전유부분하자보수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8) 피고 ○○○의 피고 ○○○○건설에 대한 전유부분하자보수비 채권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 ○○○○건설은 피고 ○○○에게 전유부분하자보수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권양도된 부분 : 763,353,074원{(피고 ○○건설 시공부분 688,480,968원 + 피고 ○○○○건설 시공부분 546,309,138원 - 추가된 정화조악취제거비 : 40,928,392원) × 0.7 - 101,000,000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10. 9. 6. 추가된 정화조악취제거비는 이 부분에서 공제한다.
10) 2010. 6. 16.자 청구취지 변경된 부분 : 175,154,898원{(피고 ○○건설 시공부분 154,277,663원 + 피고 ○○○○건설 시공부분 95,943,620원) × 0.7}
11) 2010. 7. 22.자 청구취지 변경된 부분 : 9,677,350원{(피고 ○○건설 시공부분 10,094,422원 + 피고 ○○○○건설 시공부분 3,730,365원) × 0.7}
12) 기전실 정화조 악취제거 부분 : 28,649,873원(43,430,000원 - 제1심 인정금액 2,501,608원) × 0.7원, 계산의 편의상 1원은 제외함}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