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던 유치원생이 질식사를 한 사건이 있었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를 신호위반 차량이 치고 도주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어린아이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 3억원 미만이 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사망하면서 벌지 못하게 된 손해가 약 2억 정도가 된다. 사망의 경우에는 전세 수익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생계비 1/3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약 8,000만원이고, 장례비가 500만원 정도 인정되면 전체 금액이 약 2억 8,500만원 가량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낸 차의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까?

무보험차로부터 치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도 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으로 일부 손해를 충당할 수있지만 이것은 무한책임이 아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와 다르다. 위자료도 약관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망사고 위자료는 5,000만원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도 복리로 계산한다. 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사에서 정한 배상액은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배상액과 많은 차이가 난다.

 위자료는 연봉 3억원을 받는 회사 임원과 무직으로 살던 노인이 사망했을 때 달라질 수 있을까? 연봉 10억원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8천만원 정도 인정하였다.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나 연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가 더 싸고 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가 1억원 인정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린이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와 살만큼 살아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달리 인정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명을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에서는 손해금액 전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다. 보행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가해자 과실은 100%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중 1명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1명은 매지 않았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튕겨져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안전벨트를 맸을 때보다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판례는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과실은 10%, 뒷좌석은 5~10%, 차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15% 정도의 과실을 인정한다.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원도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치료를 종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진촬영,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 목격자의 확보 등 가능한 한 피해 또는 손해 정도에 대한 입증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손해를 당하여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입원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철회해서 피해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원이나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적극적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이 가능하다.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해 일시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혹여 사망 사고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에 부검신청을 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글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