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ㆍ이재구변호사  14-02-04 18:57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351490607676_150327.pdf&path=003&downFile=2012구합469.pdf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351490607676_150327.pdf&path=003&downFile=2012구합469.pdf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토지 분할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