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노인이 소를 팔아 마련한 100만 원을 서울에 유학 온 아들에게 등록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여 여관에 투숙하였다. 귀중품을 보관하라는 여관주인의 권유에 따라 돈을 맡겼지만, 보관증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노인은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노인이 여관주인에게 돈을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시골노인은 다시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여관에 투숙하면서 이번에는 맡긴 돈에 대한 보관증을 받았다. 다음 날 여관을 떠나면서 위 돈을 돌려받았지만, 여관주인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보관증도 반환하지 않았다. 노인은 얼마 후 여관주인을 상대로 보관금 100만 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사는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개의 판결을 진실과는 다른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판결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이다.
소송상 어느 요건사실(법률효과를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한 판사로서는 진실을 모르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소송 등 법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그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한 문서(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윤경 판사님 관련 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