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성추행 관련 위자료 금액이 얼마정도 인정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답변은 그때 그때 다른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밝힐 수 없지만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여직원은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했고 여성단체에서 위자료가 적으면 즉각 항소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의문이 들었다.

여직원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떡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였다. 가슴에 흔적이 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지장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2,000만원이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 초간 만져보라고 한 사람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초등학생은 심리불안정을 보여 심리치료를 받았고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 사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2년에 걸쳐 아이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1,7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전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의 위자료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재산, 학벌, 혼인기간 등을 감안하여 1억원 이상의 이혼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한다. 간통을 한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것 같다.

 위자료는 인정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 자식을 잃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6,000만원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 자체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