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행정법원에서 골프장허가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법원에 근무할 때에도 경남의 한 국립공원 바로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신청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골프장이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항상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과 연결되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허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무제한 적인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익과 인근 주민들의 이익,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골프장 허가의 경우 공공의 필요성과 인근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골프장이 마을에 근접해 있는지, 골프장에서 오염된 물질이 흘러내리는 길은 어느 곳인지, 농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문제가 대두됩니다.

광주의 골프장의 경우 공사현장이 마을에 근접되어 있고, 골프장 예정지가 마을로 향하는 협소한 계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빗물이 빠져나갈 곳은 인근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뿐이었습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26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식용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각종 소음․진동과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발생하고,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이 늘어나게 되어 재해위험도 커집니다.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상당한 자금이 투자된 상황에서도 법원은 골프장 사업자의 개인적․경제적 이익이나 골프의 대중화, 골프장 이용객들의 여가생활 향유,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이익에 비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인근 260여면의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위 골프장 허가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 됩니다.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의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진정서를 내거나 데모를 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과거에 비하여 인근주민들의 소송권한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도 허가가 난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송권한이 있으므로 물리적이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해결책과 병행하여 법적인 해결책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