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설치된 도로에 대한 보상

  최근에 아파트 사업이 시행되면서 임자 없는 땅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한 평이라도 소유자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신 후 객지로 떠나서 살아오던 후손들을 어렵게 찾아내면 그 때부터가 매수작전이 시작됩니다. 후손들을 찾아가서 조상이 남겨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매수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곧 땅의 위치, 주변의 시세를 파악한 후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신의 땅이 없으면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액의 땅값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 원망하던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버려진 땅들 중에는 도로로 사용되어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상 땅찾기 신청을 하여 확인해 보면 조상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중에서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조상들도 길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자식들도 그런 땅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구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하여 자신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 도로로 사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취득시효 주장을 합니다. 소유자라면 그 동안 권리 주장을 하고 권리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권리위에 잠을 잤으므로 이제 더 이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적법하게 수용 또는 매수하였다거나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였다는 등 권리취득의 근거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불법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도로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방치한지 수십년이 지났으므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하여도 포기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상 쉽게 권리 포기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받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글 이재구 변호사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