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의 풍기문란행위

 최근에 각종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생겨나면서 신종의 방법을 동원한 사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의 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업소가 ‘섹시바’라는 상호를 걸고 하의는 끈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을 하였는데 행정청에서 이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종족들도 많고 신체의 중요부위만을 잎이나 열매 통으로 가리고 다니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골의 노인네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보면서 웃습니다. 아직도 저런 미개한 사람들이 있나..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생활풍습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풍기문란행위인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회풍습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끈 팬티나 브래지어만을 착용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것이 단순한 생활풍습이나 건전한 도덕관념에 비추어 새로운 서빙방법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업소는 행정소송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풍기문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풍기문란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업소에 룸이나 칸막이도 없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는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접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업소 내 도박행위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가 아님에도 손님을 끌기 위하여 업소의 혼동을 주는 상호를 사용하고 끈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서빙을 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을 넘어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건전한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도 과연 이러한 행위를 풍기문란이라고 보아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란 현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세상이나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규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