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 되는 점포에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임대기간이 다가오고 점포 주인도 계약 갱신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할 경우에 들어갈 때 준 권리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권리금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단골손님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점포에 세를 내고 새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에서는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및 영업권에 대가로 금원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 대하여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상은 상가 주인은 임차인들끼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과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끔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러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와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임차인을 내 보내는 경우에는 명도를 할 수밖에 없고,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역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줄 때에는 반드시 매출장부를 열람하고, 점포를 물색하는 지역내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한 후 권리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하여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변호사 이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