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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층건물신축 한강 조망권 침해의 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17
81 일조권침해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공사중지청구 법률고문 최형선 10-17
80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침해의 사법상 가해행위성립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17
79 임대인의 불법증축행위 건물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0-17
78 위반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7
77 불법원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 미도래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7
76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5 건축물분양신고 회피한자의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4 완공된 건축물의 허가상하자로 사용승인거부처분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3 신축건물의 위반정도에 따른 사용승인거부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2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이행 소제기의 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1 건축허가거부처분승소판결의 제3자 재심청구적법 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16
70 대형마트건립 집단민원에 따른 불허가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6
69 부설주차장용도변경 조례에 의한 불허가처분시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6
68 집단민원에 따른 주유소건축 불허가 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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