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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지목상 하천인 토지가 하천구역에 당연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01-07
201 하천의 복개도로위에 고가도로설치시 점용료적용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01-07
200 하천공사로인한 농가피해시 손해배상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9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 거부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8 하천구역내 미등기토지 점유 시효취득의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7 하천원상복구처분의 하자에대한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6 하천부지점용허가 부관의 이행의무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5 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제기의 제3자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4 하천점용허가시 기득하천사용자 동의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3 도로편입토지의 인근이용상황으로 평가할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01-07
192 법적도로부지의 예외적 토지분재산세부과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2-23
191 무단도로점용의 변상금부과처분의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2-23
190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에의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2-23
189 도로점용기간 단축할 경우 점용료반환의무 법률고문 최형선 12-23
188 도로점용료 산정을위한 기준토지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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