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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불법양도‧양수자 건설업말소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6 건설업말소처분서 송달흠결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5 건설업 영업정지 경감처분의 재량권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4 허위에의한 건설업면허취득시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3 사유토지도로의 ‘사실상 사도’의 적용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2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사실상사도(私道)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1 토지수용보상액산정에 현실적 이용상황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0 도시지역외 수용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선정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9 장날만 영업하는 가설물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8 공익사업시행으로 공법상제한토지가된 경우 보상금평가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7 타인토지에 무단가스관매설‧운영시 손해배상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6 불법 토지합병의 효력과 손실보상액산정 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5 소유자 승낙없이 착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4 국가에의한 국유재산대부계약해지시 손해배상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3 손실보상금 당사자간 합의후 추가청구가능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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