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WE) : 변호사 위현석&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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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 초래시 손해배상책임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6	장래용도변경될 것으로 가상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5	토지거래허가 취득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4	토지거래허가받은자가 임대사용시 위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3	토지거래허가목적이 타법저촉시 정당한 귀책사유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2	토지거래허가 타인과실위반행위의 과태료처분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1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0	착오에의한 지적공부등재확인의 증명책임소재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9	등기신청제출용 비농지증명서류의 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8	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이할시 경계확정방법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7	골프장에 접속된 대형호수의 지목변경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6	국유귀속임야대장상 귀속재산의 소유권리추정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5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등기말소의 권원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4	토지대장등의 기재내용의 권리추정력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3	사정명의인 사망이후 소유권취득의 추정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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