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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종전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1
농지분배서류상 소유자를 권리변동사실인정자료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0
종전토지대장상 소유자의 권리추정력 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9
타인토지 점유의 자주점유인정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8
지목상 도로의 국유재산 취득시효 완성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7
사실상 이용상황대로 지목변경허용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6
소득세법에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5
여러 세대거주 단독주택의 취득세 부과시 구분소유권인정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4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3
취‧등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2
취득세경감대상인 원룸과유사한 오피스텔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1
취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오피스텔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0
건물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9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의 소멸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8
임대주택분양가산정의 추산원가기준시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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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