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중 1명이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자식이 3명이고, 아버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2억1천만 원, 큰 아들이 1975년 당시 증여받은 토지의 사망 당시 가격이 9천만 원인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 보자.

자식들은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2억1천만 원을 3명의 자식이 1/3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큰 아들은 이미 증여받은 토지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할 것이다.

민법에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큰 아들은 1천만 원만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9천만 원이므로 이를 합한 전체 상속재산은 3억 원이고 3명의 자식이 각자 1억 원씩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사례에서 큰 아들이 받은 토지의 가격이 현재 2억 원이라면 남은 2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상속분이 없다. 나머지 자식들이 1/2씩 1억500만 원을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된다.

1977.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년 개정되면서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즉, 큰 아들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2억 원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대신 초과분 중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글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