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17
14.10.20

 

  오피스텔건물 소유주가 분양받을 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시공자가 분양받은 자들에게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乙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丙건설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의 내용이 丙건설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丙건설회사는 건축물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Total 232
112 종전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1 농지분배서류상 소유자를 권리변동사실인정자료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0 종전토지대장상 소유자의 권리추정력 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9 타인토지 점유의 자주점유인정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8 지목상 도로의 국유재산 취득시효 완성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7 사실상 이용상황대로 지목변경허용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06 소득세법에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5 여러 세대거주 단독주택의 취득세 부과시 구분소유권인정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4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3 취‧등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2 취득세경감대상인 원룸과유사한 오피스텔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1 취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오피스텔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00 건물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9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의 소멸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8 임대주택분양가산정의 추산원가기준시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0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